교통법규 이야기

해외 여행 시 필독!
세계의 이색 교통법규

법에는 해당 국가의 문화가 녹아있기 마련. 세계 각국의 이색적인 교통법규를 살펴보며 그 속에 숨겨진 문화를 읽어본다.

글. 편집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Servicepublic.fr(프랑스 정부 공공서비스 홈페이지), 국회법률도서관 외국법률번역DB

안경 착용자는 여분 안경 준비

스페인에서 안경을 착용하는 운전자는 반드시 여분 안경을 차량에 구비해 두어야 한다. 운전 중 안경이 부러질 것을 대비해 상시 준비해야 한다는 법규이다.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으로 시력을 교정하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스페인

1회용 음주측정기 차내 비치 의무화

프랑스 내무부 교통안전국은 2012년 7월부터 프랑스 국내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1회용 음주측정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하는 내용의 교통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 외국인을 불문하고 프랑스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1회용 ‘음주 측정 간이 키트’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11월부터는 소지하지 않은 운전자 적발 시 11유로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프랑스

신발 안 신으면 보험 처리 불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독일에서는 옷을 입지 않고 주행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신발을 꼭 신고 운전해야 한다. 발이 미끄러져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신발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사고가 날 경우 보험 처리를 할 수 없다.

독일

밤낮 구분 없이 전조등 끄면 벌금

스웨덴에서는 낮이건 밤이건 전조등을 켜야 한다. 24시간 밤이 지속되는 극야 현상에 대비해 야간뿐 아니라 주간에도 전조등을 반드시 켜고 운전해야 한다는 법률이다.

스웨덴

세차하지 않아 더러우면 불법

러시아에서는 차가 더러워지면 번호판을 잘 알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단속에 적발될 시 벌금을 매긴다. 눈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차량과 번호판이 항상 청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

일요일 세차는 불법

스위스에서는 일요일에 세차를 하면 불법이다. 휴일에는 가족들과 함께하라는 뜻으로 생긴 법률이라고 한다. 일요일에 세차를 해도 경찰이 실제 단속하는 경우는 없지만, 가족과의 시간과 휴식을 중시하는 스위스의 문화가 돋보이는 법률이다.

스위스

상의 탈의 운전 금지

태국에서는 상의를 입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태국 정부가 상의 탈의 자체를 매너 없는 행동으로 지정하고 법규를 만들었기 때문. 태국의 전통 이동수단인 툭툭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상의 착용은 필수다.

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