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존’에서의 오판

시간이 흘러 1심 판결의 날이 다가왔다. 판사는 사건의 모든 정황을 꼼꼼히
살피며 신중히 판결을 내렸다.
“당시 교차로에는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반드시 정지할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2심 항소심도 역시 무죄를 내렸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의 생각은 달랐다.
“원심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별표2]의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갔다.
논쟁의 초점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도
황색 신호에 반드시 정지할 의무가 있느냐로 좁혀졌다.
법정 싸움이 길어질수록 정옥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판사는 판결문을 들며 말을 이어갔다.
“본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합니다.”
정옥의 시야가 흐려졌다. 무거운 현실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법정에서 나오는 발걸음은 무거웠고, 혼란과 후회가 가득했다.
이대로 원심에 사건이 돌아가면 사실관계 변동이 없는 한 정옥은 처벌될 수밖에 없었다.
순간의 망설임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대가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때 차를 세웠더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