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신호등 vol89 :: 교통안전 퀴즈 :: 얼마나 알고 있을까? 퀴즈로 알아보는 교통안전 상식

Q1.
자율주행시스템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에는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승용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액은 4만 원이다.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 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도움말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 제56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38의3호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Q2.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의 마음가짐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율주행 자동차이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도 된다.
과로한 상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하면 아니 된다.
자율주행 자동차라 하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운전하면 아니 된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도움말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의2(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2항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해 운전할 때는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제10호(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제11호(영상표시장치 시청 금지) 및 제11호의2(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