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도로 환경을 위한 첫걸음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도로교통안전 로드맵 공개토론회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둔 지금,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관련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도로교통안전 로드맵 공개토론회는
각 분야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자율주행차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의견을 모은 첫 번째 자리였다.
지난 9월,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도로교통안전 로드맵’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주최·주관했으며, 도로교통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이번 공개토론회를 통해 발표된 ‘완전 자율주행 대비 도로교통안전 로드맵’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경찰 종합대책(2019)’과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2021)’ 등 기존 정부 계획과 신규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내용 등을 종합해 경찰청의 자율주행관련 도로교통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 지난 5월부터 시작됐다.
이날 열린 공개토론회는 로드맵 수립(안)에 대한 주제발표 이후 산·학·연·관 전문가 토론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도 청취해보는 시간이었다.
토론회는 연구용역 책임자인 아주대학교 장정아 연구교수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장 교수가 발표한 로드맵(안)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 모든 국민이 안전한 도로교통체계 확립’을 목표로 설계됐고, 현재 국내외 에서 진행 중인 자율주행 동향을 분석하고,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며 고려할 사항을 정리했다. 또한, 2023년부터 2028년 이후로 시기를 구분해 단계별·분야별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자율주행차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은 말 그대로 혁신이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물론 기본적인 운전자의 개념부터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실행 과제를 내놓았다.
먼저, 운전의 주체가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변화되는 환경에 따라 새로운 평가 검증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가 된다면 운전능력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고, 또 어떻게 관리돼야 하는지 등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과 자율주행차가 함께 도로를 이용하는 상황에서의 교통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사고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교통통제 및 단속은 어떻게 해야하며,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 관리가 필수적이다. 기존 물리적 교통안전시설은 물론, 자율주행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교통안전인프라 및 자율주행 통합 교통정보센터 등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혁신적인 디지털 교통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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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이 사람에게서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것에 맞춰 운전자의 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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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시스템 대상 운전능력 평가 방안 마련 등 기존 운전면허 제도 개편이 포함된 자율주행 검증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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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운행 안전을 위해 시스템이 준수할 수 있는 디지털 방식의 통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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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명확한 조사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의 자율주행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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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신호정보, 교통정보 수집·제공 등 자율협력 주행을 위한 종합 교통정보 플랫폼 구축 등 기반 조성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도로교통안전 로드맵 발표가 끝난 후, 산·학·연·관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김인석 한양대학교 연구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수진 서울시 미래첨단교통과 과장, 박준환 국회 입법조사처 팀장, 김남선 치안정책연구소 센터장, 김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임태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본부장, 황재필 현대자동차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로드맵 내용에 동의하며, 분야별로 추가 의견을 덧붙였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온·오프라인으로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국민들의 자유 질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토론회인 만큼 다방면의 질문이 쏟아졌으며, 전문가가 직접 답변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였다.
한편,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완전 자율주행 대비 도로교통안전 로드맵’의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