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이란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호의에 의하여 타인의 자동차에 무상으로 동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이 함께 용무를 본다든지 나들이를 가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 사고가 나서 동승자를 죽거나 다치게 한다면 그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의 감정상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호의동승 사고와 그렇지 않은 사고를 똑같이 취급한다면 무엇인가 공평하지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의 입장도 “차량의 운행자로서 아무 대가를 받은 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같이 탄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1090 판결)하고 있고, 이러한 입장을 반영해 보험실무에서도 동승의 유형 및 목적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고 있습니다(상세한 내용은 후술함).

호의동승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강요 동승과 무단동승이 있습니다. 이 셋은 무상으로 타인의 자동차에 같이 탄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강요 동승이나 무단동승의 경우에는 호의동승에서처럼 운전자와 동승자가 상호 합의해 같이 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강요 동승은 운전자가 동승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자동차에 태운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사람을 납치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무단동승이란 반대로 동승자가 운전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동승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차량 강도입니다.

소송 실무에서는 운행목적, 인적 관계, 동승 경위 등을 참작해 운전자와 동승자 중 누구의 이익이 더 우선시됐는지를 판단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게 됩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참조).

보험실무에서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승의 유형이 운전자의 강요에 의한 강요 동승은 운전자에게 100%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동승자의 강요 또는 동승자가 무단으로 동승한 무단동승은 운전자에게 아예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가족이나 친족일 경우에도 특별히 공동운행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률상 ‘다른 사람’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호의동승감액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예전에는 법률상, 약관상 근거 없이 ‘타인성’을 부정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손해배상이 부정되는 일도 있었지만 현재는 그 가족의 *운행자성(예: 동업)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최소한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람으로 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