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킬 수 없는 실수

준호는 증인석에 앉아 어깨를 움츠린 채 당시의 공포를 떠올리고 있었다.
피고인 정국은 변호사 옆에서 고개를 반쯤 숙이고 있었다.
검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밀쳤습니다. 차량은
신호대기로 잠시 멈춰 있었을 뿐, 여전히 도로 위에서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운행 중’ 폭행에 해당합니다.”
정국은 참지 못하고 고개를 들었다.
“아니, 차가 이미 멈춰 있었잖아요. 그냥 화가 나서 민 거지, 운전 중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제 행동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판사가 눈을 들어 피고인을 바라봤다.
“멈춰 있었다고요? 그 자리는 차량 통행이 잦은
교차로였습니다. 피해자는 신호가 바뀌면 곧바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운전자를 공격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판사는 판결문을 펼쳐들며 차분히 낭독했다.
“‘운행 중’이란 바퀴가 구르는 순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호대기와 같은
일시 정차 상태도 포함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정국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그냥 화가 났을 뿐입니다. 운전 중이라는 걸 잊었어요··· 죄송합니다.”
대법원의 공기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판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처벌한다’, 제2항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다시 사건의 현장을 짚었다.
“피해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고, 장소는 차량 통행이 잦은 넓은
도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주문이 낭독됐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정국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법정을 나섰다.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정국을 부를 차례였다.
잠깐의 분노가 어떤 사고를 초래할 수 있었는지, 또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깊은 후회가
밀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