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전에 칼차단!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대로 알기

이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다시 면허를 취득할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해 알아본다.

글. 편집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 호흡측정 장치를 시동시스템과 연결하여 측정치가 기준 초과 시 시동 제한

2024년 10월 25일부터 최종 적발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측정거부, 음주측정 방해행위1) 포함)을 한 사람은 결격 기간 종료 후 결격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다.

음주측정 방해행위(2025. 6. 4. 시행):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없는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취소
음주운전 방지장치 해체·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운전 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취소
연 2회 이상 운행 기록 제출 및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검사 미 이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장착은 언제부터인가요?

면허 결격기간 이후 방지장치 장착 차량만 운전 가능한 면허를 취득한 때부터입니다.
방지장치 장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2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2회 이상=3년, 음주운전 뺑소니 및 사망사고=5년
방지장치가 없는 다른 일반 자동차를 운전해도 되나요?

일반 자동차 운전 시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음주 측정을 해도 되나요?

타인의 호흡 측정, 무단 장치 해체 및 조작도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