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

<사진 1> 교통사고 사례Ⅰ

사고차량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주행 중 전방의 택시를 발견하고 제동을 해야 했으나 실수로 가속 페달을 급하게 밟아 택시를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차량은 택시를 추돌한 후 보도에 있던 가로수와 교통표지판 지주를 차례로 충돌하면서 조수석 탑승자가 차외로 방출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사고사례>

<사진 2> 음주운전에 의한 추돌사고 현장상황Ⅰ

사고 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지그재그로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전도되어 도로변에 위치한 주유소의 주유기를 충격해 탑승자 5명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은 모두 고등학생이었고 모두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운전한 학생은 혈중알코올농 도가 0.205%로 면허취소 수준의 술을 마셨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5명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이다.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려면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사고 당시 운전한 학생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다. 사고 전일 사고차량 차주가 차 열쇠를 꽂아둔 상태로 차량을 주차해 놨는데 고등학생 5명이 차를 훔쳐 달아나 무면허 운전을 했다. 사고지점 주유소에 설치된 CCTV로 사고 상황을 분석한 결과 사고차량을 운전하던 학생은 음주로 최고 제한속도가 70km/ h인 도로에서 100km/h로 과속하며 주행하다 커브길에서 조종능력을 상실해 도로변의 주유소 주유기에 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사례>

<사진 3> 음주운전에 의한 추돌사고 현장상황Ⅱ

사고차량 운전자는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1%)에서 최고 제한속도가 100km/h인 도로를 70km/h 과속한 170km/h의 속도로 주행 중 대략 100km/h의 속도로 주행하던 쏘나타 차량을 추돌하였다.
이후 쏘나타 차량은 충격으로 우측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우측 가드 레일을 충격하고 다시 도로 좌측으로 방향이 틀어 정차했지만, 화재가 발생해 전소하면서 쏘나타 차량 탑승자 4명 전원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음 주 음 전 예 방 방 법

위 사례와 같이 음주운전은 자각 운동 기능이 낮아짐과 동시에 반응 동작의 지연과 시력저하로 교통안전 표지나 장애물, 그리고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는 차등의 발견이 늦어지거나 못하게 된다. 또 발견한다고 해도 적절한 운전조작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위험상황을 과소평가하면서 대담해지게 된다. 게다가 자기 자동차의 속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고속주행의 경향이 높아지고, 청력과 평형감각이 떨어져 자동차의 기계적인 조작을 잘못하게 돼 사고를 유발할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단속되어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동시에 음주운전 추방을 위한 범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건전하고 올바른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계몽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음주운전 처벌기준

구분	현행	개정안
음주 사망	1년 이상 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음주 치상	10년 이하 징역 500~3,000만원 벌금	1년~15년 이하 징역 1,000~3,000만원 벌금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시 1년~3년 이하 징역 500만원~1,000만원 벌금	2회 이상 적발시 1년~3년 이하 징역 500만원~1,000만원 벌금
결격기간 3년	음주사고 3회 이상부터	음주사고 2회 이상부터
음주사망 결격	1년~3년	5년
정지기준	0.05~0.1%	0.03~0.08%
취소기준	0.1% 이상	0.08%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