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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운전면허증의 사각지대를 찾아라, 자동검증시스템
자동으로 검증되는 운전면허 시스템
운전면허정보 조회가 더욱 자세하고 분명해진다. 차량공유업체 이용자와 운수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운전면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검증시스템’이다. 운전면허 진위조회는 현재도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지만 운전면허 종별, 발급일자 등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제한된 제공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보다 더 확실한 교통안전 장치를 마련하고자 자동검증시스템을 도입 제공하게 됐다. 자동검증시스템은 현재의 대면 방식과 비대면 방식 각각에서 편의와 안전성을 강화했다.
“현재 그린카, 쏘카 등 차량공유업체에서 차량을 빌릴 시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렌트 당시의 운전면허증 확인뿐입니다. 어제 면허 취소를 당한 운전자여도 오늘 면허증이 있다면 일주일간 차량을 빌려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자동검증시스템이 실행되는 9월 1일부터는 이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일자에 차량 렌트 자격이 자동으로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공단 IT운영처 최성일 과장의 설명이다. 행정처분 결과가 매일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진 다는 것. 기존 시스템에서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보를 매번 입력해야 조회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면허증이 없어도 시스템을 이용해 갱신된 면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이다. 단, 해당사항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홈페이지를 개인 또는 기업 누구나 이용해 운전면허 진위 조회를 할 수 있는 현재와는 달리, 자동검증시스템 이용 인증을 받은 회원만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그린카, 쏘카 등 차량공유업체에서 차량을 빌릴 시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렌트 당시의 운전면허증 확인뿐입니다. 어제 면허 취소를 당한 운전자여도 오늘 면허증이 있다면 일주일간 차량을 빌려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자동검증시스템이 실행되는 9월 1일부터는 이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일자에 차량 렌트 자격이 자동으로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공단 IT운영처 최성일 과장의 설명이다. 행정처분 결과가 매일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진 다는 것. 기존 시스템에서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보를 매번 입력해야 조회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면허증이 없어도 시스템을 이용해 갱신된 면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이다. 단, 해당사항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홈페이지를 개인 또는 기업 누구나 이용해 운전면허 진위 조회를 할 수 있는 현재와는 달리, 자동검증시스템 이용 인증을 받은 회원만 사용이 가능하다.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의 협업
오는 9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차량공유업체는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차량대여 시, 의무적으로 운전면허자격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재작년 9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빌린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과, 미성년자가 부모의 운전면허로 승용차를 빌려 운전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러한 배경이 시발점이 되어 교통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 등을 줄이고자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이 머리를 맞대어 고심한 결과물이 바로 자동검증시스템 도입·제공이다.
운전면허정보를 갖고 있는 경찰청과 운전면허 업무 처리 위탁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 기존의 데이터와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업체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 운영 기술 및 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해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민간업체가 사용할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절감한다.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을 공공기관이 책임진다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 공공 및 민간의 상호 시너지 창출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운전면허정보를 갖고 있는 경찰청과 운전면허 업무 처리 위탁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 기존의 데이터와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업체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 운영 기술 및 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해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민간업체가 사용할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절감한다.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을 공공기관이 책임진다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 공공 및 민간의 상호 시너지 창출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공단의 보안과 데이터 관리를 책임지는 IT운영처
이 사업의 핵심 부서는 IT운영처. 면허증에 관련된 기관이 다양해 협의를 보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IT운영처 팀원들은 이내 차근차근 시스템을 정리해나갔다. 김은정 처장은 이번 자동검증시스템이 면허관리시스템과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IT운영처에게 참 잘맞는 업무라고 말한다. “IT운영처는 도로교통공단의 각 시스템을 위한 보안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면허관리시스템 업무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솔루션을 다루고 있어요. 공단 내부와 외부 시스템을 위해 늘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 하지요.”
더 나은 IT환경 구축은 제4차산업을 대비 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다.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유용한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IT센터를 강화하고 해킹 등 내·외부 보안 위협으로부터 공단 주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며, 사이버보안사고를 대응하기 위해 재해복구센터를 운영하는 것 역시 그 이유 중 하나다.
더 나은 IT환경 구축은 제4차산업을 대비 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다.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유용한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IT센터를 강화하고 해킹 등 내·외부 보안 위협으로부터 공단 주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며, 사이버보안사고를 대응하기 위해 재해복구센터를 운영하는 것 역시 그 이유 중 하나다.
IT센터의 변신 그리고 도약
IT환경 구축을 위한 도로교통공단의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2015년 12월, 도로교통공단 원주 이전을 계기로 IT운영 시스템의 체계를 더욱 튼튼히 다졌다. 신당동에서 분리 운영되던 정보보안처와 면허전산 그리고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 있던 정보시스템을 통합 이전한 것. 원주본부 3층을 IT전용 공간으로 구성해 정보 인프라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 본부별 전담 TFT를 구성해 타 기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뒤, 컨설팅을 통해 구성한 IT센터는 정보시스템실, IT운영상황실, 보안관제실, 브리핑실, 회의실로 나뉜다. 노후화된 장비를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그린IT기술이 적용된 장비들로 교체하기도 했다. “종합 모니터링과 컨트롤이 가능한 정보시스템실은 IT센터의 중심부입니다. 지방본부 서버를 실시간으로 관제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어요. 이를 통해 전 지역의 네트워크를 점검해요. 터치가 가능한 DID모니터와 객관화된 아이콘으로 소통과 편의를 높였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화로 문제를 보고하던 이전에 비해, 문제를 파악하고 처리하는 데 효율적이어서 저희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진화 과장은 온도와 누수, 화재 등을 대비한 내진설계가 탄탄히 되어있다는 점 역시 도로교통공단 IT센터의 특징이라고 말한다. 통신 케이블은 전기선과 분리해 천장 상부에 확장 및 유지보수를 고려해 설치했다. 분석을 통해 보완하고 구축한 IT센터는 김은정 처장과 팀원들이 IT운영처에 자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가까운 목표는 하반기 주력 사업이 될 자동검증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 “자동검증시스템 운영을 통해 저희가 기존에 하던 일을 바탕으로 국민과 더욱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잠금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어요. 도로교통공단의 도약과 함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IT운영처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