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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보는 교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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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도로교통법,
이렇게 바뀌어요!

해가 바뀌며 다양한 분야의 법안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과 보행자 안전, 시대흐름에 맞춰 계속 변화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이
2019년엔 어떻게 변경되고 강화되었을지 카드뉴스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고령운전자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고령 운전자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집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처벌 강화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으로 강화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 유아 하차 확인 장치 작동을 의무화
이 개정안은 4월 17일 시행됩니다.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되니 조심하세요.

한국판 레몬법 시행, 자동차관리법 개정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 보조금·혜택범위조정 하이브리드차는 보조금이 없어지며, 전기차 보조금도 900만원으로 줄지만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는 2만대에서 3만3,000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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