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교통문화 조성으로
국민생활안전 수호
운전면허는 국민 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신력 있는 자격시험 제도이다. 면허본부는 이러한 운전면허 업무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국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과와 기능, 도로주행 시험에 있어 공정한 운전면허시험 관리와 적성검사(갱신), 재발급,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 운전면허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글. 편집실
공정한 시험관리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면허서비스 제공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면허서비스 제공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는 2011년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로 통합되었고, 2017년 광양시험장을 신규로 개청하면서 본부 3개 부서,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본부는 공정한 운전면허시험 관리와 더불어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면허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운전면허 시험관리를 위해 컴퓨터 학과시험과 도로주행에 전자채점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시험장을 찾는 국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성검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공유하여 신체검사 비용을 경감시키고, 해외여행객 증가에 맞추어 2018년에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센터를 개소하는 등 국민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면허서비스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원거리 및 도서벽지 등 찾아가는 운전면허서비스와 장애인 면허취득 조력을 위한 One-Stop 운전면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운전면허 관련 종합전문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본부는 공정한 운전면허시험 관리와 더불어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면허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운전면허 시험관리를 위해 컴퓨터 학과시험과 도로주행에 전자채점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시험장을 찾는 국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성검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공유하여 신체검사 비용을 경감시키고, 해외여행객 증가에 맞추어 2018년에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센터를 개소하는 등 국민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면허서비스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원거리 및 도서벽지 등 찾아가는 운전면허서비스와 장애인 면허취득 조력을 위한 One-Stop 운전면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운전면허 관련 종합전문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면허관리처는?
면허관리처는 공정한 운전면허시험과 서비스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및 중점추진 업무계획 수립 등 기획,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확보 등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운전면허시험장장 워크숍 및 회의를 주관하고, 년 2회(상·하반기) 운전면허시험장 지도·감독을 통해 공정한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면허취득 지원을 위해 2013년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을 시작으로 전국 7곳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지원센터를 개소 및 운영하여 장애인의 권익향상 및 편익증진, 교통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275명(18.10월 기준)의 장애인 면허취득을 돕고, 장애인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협업 및 합동박람회 개최를 통해 장애인면허취득자의 업체 취업 등 일자리 간접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국제비지니스 대상 고객서비스 부문 동상,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
여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운전면허 발전 및 장애인지원센터수혜대상자 확대 및 추가 개소를 통해 공익가치를 실현하는 부서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8년 우리 부서는?
올해 면허관리처에서는 운전면허시험장 영수필증 자동발급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여 시험장을 찾는 민원인의 결제방식 다양화를 통해 국민편의를 도모하였고, 장애인운전면허 면허취득지원을 위해 인천운전면허 시험장에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대국민 편의제공을 위해 면허사업을 추가 발전, 확대하여 선진교통문화에 일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진
면허관리처장
- 김경표
대리
면허시험처는?
전 국민의 61%(31,665천명, 2017년 기준)가 적어도 한 종류 이상 보유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동차운 전면허시험 제도를 개선·관리하는 부서입니다.2011년 공단 통합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수한 초보운전자 및 운전자 배출을 위한 면허시험 제도 개선, 태블릿PC를 활용한 운전면허 전자채점시스템 고도화, 캠핑·낚시 등 국내 여가활동 인구증가에 따른 전국 8개 권역별 소형견인차 운전면허시험 신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운전면허 학과시험문제 공모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제도 발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오는 2025년경부터 자율주행용 간소면허 신설을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의 중기과제로 설정함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은 향후 5년간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미래 운전면허시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면허시험처 전 부서원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2018년 우리 부서는?
사람이 우선, 국민이 신뢰하는 운전면허시험’을 만들기 위해 이륜자동차 학과 시험 문제은행 개편, 청각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도로주행시험 전방표시장치(HUD)를 통한 시험코스 안내, 운전면허시험관 대상 청렴교육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9년 기해년에도 안전, 행복 존중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운전면허시험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승부
면허시험처장
- 우상태
차장대우
면허민원처는?
수요자 맞춤형 운전면허 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및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재발급, 외국면허·군면허 교환발급 등 기본업무를 시작으로 운전면허 제도 개선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등 현안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부정면허의 유통을 방지하여 신분도용 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유관기관 지문정보 공유로 운전면허 국민 안전망 구축’사업이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혁신 및 협업우수 사례」 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급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교통안전을 위해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예상하여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약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민원처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컨설팅을 통해 고령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운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컨설팅 결과 안전운전이 어려운 어르신께는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를 반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고령운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우리 부서는?
수요자 맞춤형 운전면허서비스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국제운전면허증발급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영문병기 운전면허증을 기획하여 2019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혁신도시와 산업단지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복한 직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민원업무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라신희
면허민원처장
- 오상운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