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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 바르고더 안전하게


얼마 전 사상 첫 여성 여당 원내수석으로 임명되어 국회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진선미 의원. 평소 어린이 통학안전에 관해 관심이 많아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한 그녀가 <신호등> 5+6월호를 통해 도로교통 공단에 격려와 당부의 이야기를 전해왔다.

글. 백미희 사진. 김성재

도로교통공단의 다양한 시도, 조금 더 알려지기를
그녀가 처음으로 이름을 알렸던 사건은 정계 입문 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호주제 폐지 소송을 통해서였다. 인권 역사에 기념비적인 이 사건을 승소로 이끌고, 이후에도 소라넷 폐쇄의 주역으로, 작년 국감에서는 경찰청장 자리에 위장형 카메라를 설치하며 ‘몰카’에 대한 이슈를 주도하는등 항상 굵직굵직한 사건으로 미디어에 이름을 올린 그녀가 최근 사상 첫 여성 여당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되며 세간을 놀라게 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는 진선미 의원이 <신호등>을 통해 평소 교통과 안전에 관련된 생각들을 전해왔다.

“6년 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서인지 저는 도로교통공단이 남 같지 않네요(웃음). 그때 열심히 국정감사를 하면서 공단이 국내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하는지 잘 알게 되었거든요. 게다가 안전에 관한 많은 법안 들을 발의하고 토론회도 개최하면서 도움을 받다보니, 한 가족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진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법안,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 도입·안전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어린이 통학로 안전과 관련해서 도로교통 공단에서 많은 조언을 얻었다는 진 의원은 “항상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한 기관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공단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최근에는 가상현실(VR)을 활용한 교통안 전교육과 경찰청과 협동해 교통안전 토론 회를 개최하신 것을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시대에 발맞춰 여러 시도를 하고 계신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공단의 활동이 조금 더 알려지길 바라봅니다.”

이외에도 강동구 도로환경 개선에 공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당시 장비나 GIS 기술에 큰 흥미를 느꼈다는 소감을 전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면 개선 사업이나 교통사고 다발지역 구조개선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진 의원은 특히, 진주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교통사고 분석과 교통사고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던 현장이 기억에 남는다며, 지역마다 도로상황과 특색이 다른 만큼 앞으로도 지역별 사업을 더 강화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홍보와 시스템 개선이 병행되어야
공단은 현재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대회 이외에도 교육홍보 사업과 교통방송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진 의원은 다양한 입법 활동을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식전환을 위해서는 홍보와 시스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연수로 외국에 방문했을 때, 고속버스 기사 님들의 휴식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려면 카드를 꽂아야 시동이 걸리고, 4시간이 넘으면 카드 이용이 안 되도록 되어있어 4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카드를 교체해야 하더군요,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하나의 법이 바뀌면 의식도 바뀌기 마련이 다. 졸음운전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고 졸음 쉼터 안내, 졸음방지 껌을 나눠주는 홍보도 좋지만 때로는 시스템을 통한 개선이더 효과적일 수 있다. 공단이 필요한 법과 장비 개선을 위한 시스템의 변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주면, 진 의원은 자신의 자리 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돕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안전을 위해 운전자는더 불편해져야 한다
20년의 운전경력을 지닌 진 의원은 ‘운전자는 도로 위에서 더 불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이 더 불편해져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는 강동구는 학교가 참 많은 동네입니다. 동네를 다니다 보면 학교 주변에 어린이 안전시설이 더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학교 주변에 드라이브 스루(DT) 매장 개점 시 그설치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이 담긴 부분이 있다. 이와 같이 운전자가 다소 불편 해지더라도 안전을 위한 법들이 더 만들어 져야 한다는 것이 진 의원이 생각하는 교통 안전의 기본 상식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의정활동을 해왔기에 진 의원은 평소에도 교통안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내 교통문화지수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 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 다. 물론 국내 안전 지표들은 조금씩 상승 했지만, 행안위에 있을 때 ‘이정도 하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 사고가 날 수 있더라고 요. 안전에 적정 수준은 없다는 것을 절감 했습니다.”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점검하고,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해야 우리나라 또한 교통안전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진 의원은 이를 위해 교통안전교육 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는 특히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다보 니, 청소년·청년들과 만나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외국에서 면허를 딴 학생은 심폐소생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절차에 관해서 자세한 교육을 받았 는데 한국 대학생은 작은 접촉사고 발생시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받아야 하는 안전 교육에서 양보 방법, 대처교육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진 의원은 예비 운전자를 위한 안전교육 뿐 아니라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개선되고 있는 부분도 확인 할 수 있었다는 진 의원은 특히나 안전띠와 유아용 카시트 사용률이 늘어난 것을 체감한다고 한다.

“지난 교통안전 지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안전띠 착용 비율이 특히 높아졌는데 요, 실제로 조수석에서도 안전띠를 착용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을 느낍니다. 직접 체감한 것은 유아용 카시트 사용률 입니다. 카시트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3년 전까지만 해도 카시트 착용률은 40%를 밑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많이 보여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입법부와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길
최근 가상현실(VR)을 활용한 교통안전교 육과 경찰청과 협동해 교통안전 토론회 를 개최하는 모습을 인상 깊게 보았다는진 의원은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 도로교 통공단에서도 다방면으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로 교통 안전 교육을 하는 모습이나 VR을 이용해 사고 대비 훈련을 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 다. 이런 부분을 긴급출동차량 관련 교통 안전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긴급출동차량이 달리고 있을 때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교육 부족으로 정확한 양보 방법을 모르는 게 현실이거든요.”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받아야 하는 교통 안전교육에 긴급출동차량이 도로에 있을 때는 양보해야 한다는 문구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교육을 강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였다. 또한 시뮬레이션이나 콘텐츠의 다양화로 자세한 양보 방법을 교육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전했다.
진 의원은 4차 산업시대와 자율주행 시대의 개막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각개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수소전기차 체험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직접 시운전을 해 보니 기술적으로 안전 운전용 보호장치를 개발 해도, 이것을 이용자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법적인 허용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더군요.”

제도에 관련된 문제는 입법부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어떤 법이, 어떤 정책으로 시행 되어야 할 지 파악하는 것은 전문가의 몫이다. 진 의원은 이 연결다리 역할을 도로 교통공단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율주행 시대에 대한 대비는 행정안전 상임위 뿐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다양한 부처가 논의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공단에서 통합적 관점으로 조언을 주셔야 합니다. 법안이 지체 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예측하지 못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유연한 조언이 필요하거든요.”

중책을 맡아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진선미 의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바른 방향으로, 안전하게 운전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공단 또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자
서울 강동구갑 국회의원.
호주제 위헌소송 공동변호인단으로 처음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에도 소라넷 폐쇄를 주도하고 ‘몰카예방법’을 발의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최근 사상 첫 여성 여당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되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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