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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

자율주행연구센터 인프라연구처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일상에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변화는 바로 자율주행자동차이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자율주행연구센터 인프라연구처는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서 사람을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글. 편집실 사진. 김오늘


기초부터 만들어가는 안전한 자율주행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이 사람을 대신해 운전하는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는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다. 하지만 달라진 도로교통 환경에 대한 준비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먼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법제 적용과 AI 운전능력을 인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다양한 상황을 예측해 더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연구센터의 인프라연구처는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전문가 집단이다. 교통공학, 토목공학, 도시공학, 전기전자전파공학, 법학, 경찰행정학 등 4차 산업분야 발전에 꼭 필요한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최고의 아이디어를 산출해낸다.

    01자율주행과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설명하는 김태근 선임 연구원

    02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능력평가를 위한 인증단지 구축 계획 발표

“우리 인프라연구처는 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 4대 중점 추진사업 중 자율주행 법제도 정비와 자율주행 AI 운전능력 인증단지 구축에 관한 업무, 자율주행 관련 사업 기획 및 추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프라연구처는 자율주행 관련 중·장기 추진전략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UN유럽경제위원회(ECE) 산하에 도로교통법 관련 국제회의기구인 Global forum for road traffic safty(WP.1) 및 경찰청 등과 자율주행 관련 대내·외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자율주행 관련 법제화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의 법 제도가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조화를 이루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자율주행 관련 사업 추진 외에도 자율주행 법제도 정비와 관련해 자율주행 운전면허제도 도입방안 및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 등의 연구를 통해 경찰청과 함께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연구처는 자율주행 AI 운전능력 인증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관련 업무도 진행한다. 자율주행차량의 운전은 언젠가는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해 운전될 것이기에, 자율주행차량이 도로에서 일반운전자 및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들과 더불어 안전한 도로주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운전능력 인증 및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인간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급변하는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일까?
이제 대해 인프라연구처는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의 정비’라고 단언한다.

“자율주행 시대에도 인간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의 정비입니다. 이는 법제도가 국내의 자율주행 산업발전을 저해해서도 안 되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가치는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법과 제도 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시대를 앞두고 해외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한창이다.
네덜란드는 2018년에 “자율주행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만들어 자율주행차량을 위한 운전면허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싱가포르는 국토의 효율적인 교통운영과 스마트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6년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해 2019년 「자율주행차 기술/기준 체계」를 4개 분야로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인증(면허)제도 도입을 위한 실외시험 평가장 「CETRAN」을 준공해 시험운행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우리 정부는 ‘미래자동차 산업발전 전략’을 통해 자율주행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1월 국토부에서는 세계 최초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제정하면서 빠르면 올해 7월부터는 자동 차로유지기능을 탑재한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의 출시 및 판매가 가능해진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프라연구처의 발길 역시 바빠졌다.

“올해 우리 인프라연구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 안전운전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자율주행차량의 안전운전능력 인증을 위한 Test-bed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3단계의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모든 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만큼 3단계 부분 자율주행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과 공단의 교육본부, 운전면허본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03주행 운전능력 인증단지(Test-bed) 관련 회의

    04자율주행시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프라연구처

기술 발전에 맞춰 교통안전문화 실천이 중요

자율주행차량이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량의 운전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차량이 스스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해 차량을 안전하게 제어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검증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차량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운전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자율주행차량의 운전능력을 인증하고 면허를 인증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량의 운전능력 인증을 위한 연구개발과 함께 또 하나 준비해야 할 것은 날로 발전하는 기술 수준에 대응하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지속적인 시험과 연구를 통해 검증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안전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하는 문제이다. 기술이 발전하고 그에 맞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사회구성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 도로교통공단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교통안전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신호등> 독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서행하기, 제한속도 지키기, 교차로에서 정지선 지키기, 양보 운전하기 등 작은 실천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스스로 만들고 지켜내는 데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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