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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살인행위,
음.주.운.전

최근 들어 연예인가족 음주운전사고, 해운대 음주운전사고 등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술자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연시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글. 유기열 과장(본부 통합DB처) 일러스트. 조라
#01

작년 27분 당 한건의 음주운전사고 발생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9,517건이 발생하여 439명이 사망하고 33,364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매일 전국적으로 53건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여 1명의 사망자와 9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02

음주운전사고 전체사고에서 약 10% 차지

지난 5년 동안(’13~’17년) 발생한 음주운전사고를 살펴보니까 음주운전사고는 평균적으로 전체사고에서 약 10%를 차지했다. 교통사고 10건 중 1건은 음주운전사고였는데, 작년에는 전년도와 비교해음주운전사고건수가 다소 감소했지만 전체사고에서의 점유율은 오히려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사고의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2.5명로 전체사고의 치사율 2.1명보다 약20% 높았다.

#03

금요일 22시~ 토요일 2시는 음주운전사고 위험 시간대

음주운전사고는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많이 발생했고, 하루 중 에서는 밤 22시에서 02시 사이에 집중되고 있다. 요일과 시간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토요일 밤 12시부터 새벽 2시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금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가 두 번째로 많았다. 이른바 “불금”이라고 하는 시간대에 음주운전사고 발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04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0~30대가 40~50대보다 많이 발생

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 40~50대 운전자에 의해 많이 발생했는데, 젊은 층에 비해 차량보유가 많고, 사회활동도 활발한 연령대다 보니 사고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교통사고에서 40~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46.6%였고 20~30대는 상대적으로 적은 29.1%의 사고를 발생시켰지만, 음주운전사고에서 만큼은 오히려 젊은 층인 20~30대가 45.2%로 40~50대 45.5%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20~30대가 46.3%로 40~50대 37.6%보다 오히려 더 많았다.

#05

음주운전은 고의적 살인행위, 단속에 앞서 성숙된 교통안전의식 정착 필요

작년 한해 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된 사람이 25만명 넘었을 정도로 우리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모든 사람들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고 운전대를 잡는 상황이 매일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하셨던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음주운전을 실수가 아닌 범죄로 인식하고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 절제하고, 주위에서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우리사회의 성숙된 교통안전의식 정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ROAD
TRAFFIC ACT

음주운전 처벌기준(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혈중 알콜농도 처벌
0.05%이상 0.1% 미만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 이상 0.2%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벌금
0.2% 이상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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