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험 사례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명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이 강화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원인에서 였을까?
먼저, 만연한 불법 주·정차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는 키가 작은 어린이 또는 다른 차량을 가리게 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상업시설로 인한 기존 주차장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둘째로 자차로 자녀를 통학시키는 학부모들이 불법 주·정차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오프라인 수업이 재개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운행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학부모가 직접 아이를 차에 태우고 내리는 일도 많아졌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학부모가 자처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아직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과속을 일삼는 운전자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이나 무인 단속카메라가 비약적으로 늘어났지만 아직도 무의식적인 과속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많다. 평소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하는 나쁜 운전습관이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이어진 사례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지역사회는 물론 각 가정에서도 어린이에게 교통안전을 끊임없이 강조해야 한다. 동시에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운전교육도 병행되어야겠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 시행의 시사점

이번에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은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불법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으로 인한 시야확보 불가 또는 전·후진에 따른 접촉사고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주차금지에 대한 인식이 많이 함양되어 있으나, 아직도 불법 정차는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다.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전격 시행으로 주차문제는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차문제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잠깐 탑승객을 하차시키는 동안 단속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의 개선의지가 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속을 통한 개선보다는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모든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주·정차를 하지 않으려는 솔선수범의 마음이 중요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상업시설에 대한 개선도 앞으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법제화 이전에 조성된 시설인 만큼 특별히 소급적용해 진행하기도 어려워 최적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관건이다. 최대한 어린이 안전이나 심리적 안정감에 문제가 되는 요소를 자정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동시에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와 실질적인 단속도 이뤄져야한다.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할 문제다.

개정 도로교통법, 얼마나 효과적일까?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금지 전격 시행으로 더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관련 사고는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특히 많이 발생하는 주·정차 문제인 만큼 더욱 개선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차량 정차 등에 따른 단속이 있을 경우 국민적 불만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 정차 등에 예외가 적용되면 어린이 안전에 크게 위협이 된다는 측면에서 예외를 두면 안 될 것이다. 정차 문제는 처음에는 습관이 되지 않겠지만 점차 홍보와 캠페인 활동을 통하여 모든 운전자에게 알리는 효과도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단속 예외 사례가 바로 정차이기 때문이다.
단속 기준 중에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도로에서 차량 정차가 대부분 진행되고 있고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운전자의 정차 습관을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정차는 절대로 안 된다는 성역 개념의 인식 제고가 꼭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절대적 중요성을 더욱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철저한 교육,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

이렇듯 법제도가 강화되었지만 아직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개선사항은 남아있다. 우선 다른 구역과의 차별성을 더욱 키우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릴 수 있는 레드카펫이나 도로 도색을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작업이 우선적이다. 누가 보아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확실한 표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이어지는 인근 도로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자주 이동하는 곳인 만큼, 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지역적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시설로 효과적인 어린이 교통안전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꾸준한 교통안전교육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법규와 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반복적인 교통안전교육으로 어린이와 보행자, 운전자들의 인식을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교육과 제도라는 균형적인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교통안전 선진국의 시스템일 것이다. 최근 제도적 강화와 법적 처벌 조항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앞으로는 어릴 때부터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은 물론 밖에서도 안전을 바탕으로 하는 선진형 교통안전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