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한 도로교통법
(7.12. 시행)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총 17,312명이며, 이중 보행자가 6,575명(약 38.0%)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 1월 11일 공포되어 7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은 위와 같은 보행자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확대 내용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한다.(제27조제1항)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제27조제7항)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편의가 우선으로보장되는 도로다.(제2조제31호의2)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며,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마의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제8조제3항, 제27조제6항제2호, 제28조의2)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제2조제26호, 제27조제6항제3호) ‘도로 외의 곳’에는 통상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주차장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