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OAD 이슈 : 신호등 2022년 2월호

행복한 동행: KoROAD 이슈

ISSUE 1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작 서부·대전운전면허시험장 시범운영: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월 27일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신력 있는 국가신분증 중 온·오프라인 통합사용이 가능한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이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후 7월부터 확대할 예정이다.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IC카드 발급 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기능이 있는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받아, 해당 실물 운전면허증이 유효한 경우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현장 QR 발급 은 개인 스마트폰 앱스토어(Play Store, App Store 등)에서 “모바일 신분증(행정안전부)”을 사전 설치한 후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실물 운전면허증 교체 없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스마트폰 교체 등의 사유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추가 발급 받으려면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다시 신청해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 이용 시 관공서 등에서 신원확인 용도로, 은행 등 민간영역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로그인과 신원확인 과정에서 사용 가능하기에 신뢰할 수 있는 신분증의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한편,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이용자를 위해 최신보안기술을 사용하여 안전장치 마련과 더불어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를 해소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서 발급받아 보관 가능하며, 사용이력은 소유자만 확인 가능하다. 소유자가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 본인 판단에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ISSUE 2 ‘자율주행시대의 새로운 법과 제도’ 학술회의 개최: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월 27일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자율주행차 시대의 새로운 법과 제도’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도로교통공단, 경찰대학교, 한국경찰법학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학술회의에서 법과 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자율주행차량 상용화 전후로 법적·사회적 부분에서 발생할 문제와 대비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그간 자율주행차의 정책적·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토론은 많았지만, 자율주행 상용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형사·민사·행정법 전문가들이 사고 발생 시 책임의 주체와 범위에 대한 해결기준 논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술회의에서는 자율주행 차량 확대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문제인 형사법·행정법에서 발생할 쟁점과 과제 그리고 사고와 보험제도 정비에 대해서 총 3개의 주제 발표가 이뤄졌으며, 도로교통공단 윤진수 자율주행연구처장이 자율주행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기조강연을 하였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도로교통공단 김종갑 박사, 경찰청 이종학 경정, 경찰대 김남선 박사, 홍익대 송시강 교수, 아주대 윤성승 교수, 손해보험협회 방병호 팀장 등 관련 부처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이날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가시화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등장으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주어지는 기회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예상되므로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올바른 법적·정책적 대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 상용화를 대비하는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자율주행 시대로 전환이 가져올 기회와 위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제도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ISSUE 3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교차로, 안전수칙 준수해 주세요!: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교차로 통행 시 운전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기 위한 자료를 경찰청과 제작·배포했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공단이 최근 5년간(2016~2020)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건수는 전체 교통사고의 절반 정도인 48.1%의 비율을 차지했다. 교차로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세에 있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교차로 교통사고 건수의 비율이 전체 교통사고의 4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교차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신호 준수 △꼬리물기 금물 △우회전 시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서행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 등의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또 운전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점멸 신호등을 소개하고 적색 점멸신호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할 것을 강조했다.
교차로 형태별 교통사고 중에서는 회전교차로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회전교차로가 불필요한 신호대기 감소로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저속 진입을 유도해 안전성이 높은 반면, 통행 방법을 알지 못하고 진입하면 교통사고가 나기 쉽다며 올바른 통행 방법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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